1. 건설분야 규제철폐 : 규제 풀어 건설산업 심폐소생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가 민간 건축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3년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건축의 속도를 높인다. 계약 및 공사 관련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계 조정 시 대체 조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50% 직접 시공 의무를 폐지하고, 선제적 예비 공공 발발도급 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을 체계적인 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직주근접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서남권 매거진’ 및 ‘강남권 집중 개발’ 등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 철폐’ 선언한 오세훈 시장은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건설 체질 개선 및 자금 조기 집행할 것을 강조하며,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막판 경쟁
서울과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국내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경험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 최적의 개최지”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 행사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림픽 개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도시 개발과 연계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효과 창출을 앞세우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42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협력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며,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IOC는 오는 9월 미래유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터키, 이탈리아, 인도 등도 유치 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국은 2019년 부산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결정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전북 모두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 다음 달 8~9일, '서울 AI페스타 2025' 개최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의 대중화를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AI 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AI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AI 정책과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AI 서울 인사이드’, 생성형 AI의 오류를 체험하는 ‘엉뚱 AI 전시관’,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AI 펀스팟’, AI 관련 대결을 펼치는 ‘AI 플렉스팟’ 등이 운영된다. 또한, AI 전문가 강연과 청년 토론이 진행되는 ‘AI 오디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AI 아트워크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AI 바리스타가 커피를 제공하는 체험 부스와 AI 포토 부스가 운영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사생대회’도 열린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자동 탐지 및 삭제 시스템 소개, 로봇 조립 및 임무 수행 대회 등이 포함된다.
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AI 정책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리며, 9일에는 MIT 연구소장과 KAIST AI 대학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올해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AI 정책과 인프라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