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서울 안보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2.0’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과 미군 감축 등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를 전략적 대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및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가 지속적인 안보 유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서울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과 미군 주둔 변화 등의 상황에서도 한미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경향이 국제법적 질서를 약화시키고, 북한과의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으며,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서울시가 안보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2. 서울시, 상반기에 올해 예산 62% 조기 집행
서울시는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총예산 39조5467억 원 중 62.1%인 24조6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통장’을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1495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표준QR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기반시설, 안전 관련 공사 등 115개 사업에 1조6409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예산(2조5363억 원)의 64.7%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1만3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는 또한, 계약 심사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부문의 신속한 자금 지원과 공사 진행을 돕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 실시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국내 9개 신용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QR코드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점 27만 곳에 비치된 서울시 표준QR을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최대 1.8%였던 결제 수수료를 1.0%로 인하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억 원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약 40억 원의 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결제 시스템의 편리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모바일 결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공이 손을 맞잡고 상생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협력 모델이자 사회 상생 문화를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맹점 확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간편 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