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글로벌 AI 혁신도시 도약 위해 500조 펀드 조성 및 410억 R&D 투자 추진하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 조성을 제안하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0억 원을 투자해 AI, 바이오, 로봇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AI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AI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 R&D 지원은 AI 및 융합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올해 R&D 예산 중 195억 원이 신성장 산업 육성에 투입되며, AI 개발 데이터 품질 인증, 신뢰성 검증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또한,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혁신 기술 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투자와 함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R&D 투자 및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급여 지원… 최대 320만 원 지급하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적용자가 아닌 경우 출산휴가 중 생계 부담이 커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태아 출산의 경우 서울시가 추가로 17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노무 제공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 시행 전인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9일 사이 출산한 경우 6월 9일까지 신청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서울시, 규제 혁신으로 창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서울시가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업 절차 간소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설립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창업 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한 ‘제로존 IR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생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600곳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규제철폐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서울 지하철 잠실역 내에 마련된 이 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이 게임을 통해 규제 철폐의 효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구소에서는 ‘규제의 전환’ 카드 게임을 통해 서울시가 없앤 규제들을 퀴즈로 풀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규제 철폐가 매력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규제 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